공정위와 공동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서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20년 하계학술대회를 19일(금)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함께 여는 이번 학술대회는 ‘플랫폼분야 반경쟁행위 유형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가 ‘플랫폼의 경쟁법적 쟁점’, KDI 김민정 박사가 ‘플랫폼의 경제학적 쟁점’(제1부), 서울대 법학연구소 정주미 박사가 ‘플랫폼 사업자의 착취남용 규제’, 법제연구원 김윤정 박사가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를 위한 입법적 과제’(제2부)를 각각 발표한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호열 교수가 좌장을 맡는 1부에서는 진양수 성신여대 경제학회 교수, 공정위 송상민 시장감시국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난설헌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제2부에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세환 교수, 공정위 김성근 서비스업감시과장, 위메프 이재환 변호사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현윤 교수의 진행으로 토론한다. 학술대회 전체 사회는 학회 총무이사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용 교수가 담당한다.

발표에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축사를 한다.

이황 경쟁법학회장은 초대의 글을 통해 “올해는 특별히 공정위와 공동으로 오늘날 디지털 경제의 주요한 사업 모델이자 동시에 다양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를 소재로 하계학술대회를 준비해 왔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이 최근 생활방역 방역 체제로 전환되면서 이 중요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포함한 정부의 방역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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