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원회 ‘지난해 181개과제 추진실적 평가’ 의결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5차 회의를 열어 2019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을 논의해 의결했다. [사진제공=공정위]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5차 회의를 열어 2019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을 논의해 의결했다. [사진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상조업 분야 부당행위 감시 및 시정과 피해예방이 2019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5차 회의를 열어 지난해 18개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한 181개 과제의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논의해 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 부처인 공정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149개, 광역지자체 32개 등 총 181개 과제를 소비자 안전, 소비자역량 강화, 거래환경 적정화, 소비자분쟁해결, 소비자정책 협력 등 5개 분야별로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전년(76.4점)보다 2.2점 높은 78.8점으로 나타났으며, 17개(9.4%)는 ‘매우 우수’, 49개(27.1%)는 ‘우수’, 102개(56.4%)는 ‘보통’, 13개(7.2%)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매우 미흡’은 없었다.

공정위의 상조분야 부당행위 감시 및 시정과 피해예방 과제는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림식품부의 농업·농촌, 농식품 소비·식생활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및 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시장 소비자지향성 개선, 한국소비자원의 결합제품 등의 활발한 수거·파기 등의 리콜조치, 서울시의 전자상거래 시장 감시를 통한 소비자피해 방지, 경기도의 특수거래사업자 법집행 및 소비자피해 예방 등과 함께 추진실적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담당하는 공정위 할부거래과(과장 홍정석)는 지난해 상조회원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납입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 www. 내상조찾아줘.org)를 개설해 상조상품 소비자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평가결과를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에 통보해 앞으로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고 올해말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23년) 수립 때 참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뉴노멀(new normal)시대에 중점 추진해야 할 소비자정책 방향, 산후조리원도우미 자격요건 강화, 반려동물업 거래질서 개선 등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권고안, 해외 위해제품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논의해 의결했다.

여정성 민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비자 중심적인 정책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정책 추진의 비전과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나 소비자역량 강화 분야에서 소비자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가치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소비행태, 상품의 국경 간 거래 확산 등 최근 소비환경 변화를 감안해 민간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이슈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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