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 부위원장에 김재신 사무처장 발탁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공정위 부위원장에 김재신 사무처장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이날 청와대가 발표했다.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 외교부 제1차관에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 행정안전부 차관에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박준영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에 허태웅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특허청장에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새만금개발청장에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국가보훈처 차장에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내정됐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재신 새 부위원장은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마련 등 굵직한 정책현안에 적시 대응하여 업무역량을 인정받아 온 전문가”라며 “그간의 정책 추진경험과 전문성,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에도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신 새 부위원장은 행시 34회(1990년)로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 경쟁정책과장, 기업거래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올해 1월 상임위원 임기를 2년 이상 남긴 상태에서 같은 1급인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김 내정자는 2018년 1월 김상조 공정거레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재임 때 경쟁정책국장에 임명된 후 당시 공정위가 진행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실무작업을 주도해 같은 해 8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공정위에서 상임위원, 사무처장을 모두 지내고 부위원장에 오른 것은 김재신 내정자가 처음이다. 차관급인 공정위 부위원장은 임기가 3년으로 김 새 부위원장은 15일 임기를 시작한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위원의 임기)는 “공정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40조(위원의 신분보장)에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러나는 지철호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29회(1985년)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공정위 기업결합팀장, 독점감시팀장, 대변인을 거쳐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을 거쳐 상임위원을 지냈다. 2015년 9월 상임위원 3년 임기를 마치고 공직을 떠난 후 1년 5개월 만에 부위원장으로 컴백했다.

지 부위원장은 이달 11일, 12일 연이틀 열린 전원회의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 대신 의장을 맡아 기업집단 한화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12일 전원회의는 밤 10시까지 진행됐는데 지 부위원장은 다음날 오전 8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와 10시 30분 차관회의에 참석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휴가 중이다.

공정위는 13일 오후 공개한 14일자 위원회소식을 통해 이날 오전 8시 30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김재신 사무처장이 참석한다고 예고했다.

공정위는 지 부위원장 용퇴와 김 사무처장 영전에 따라 후속 국과장급 승진 인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