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경쟁당국 대부분에 있는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할도 수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개방형 직위로 바꾼 경제분석과장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정책연구부 조성익 연구위원(사진)을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 사건은 일반 사법사건과 달리 행위사실 확인뿐만 아니라 면밀한 경제분석 등을 통해 그 행위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반경쟁적 효과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법적·경제학적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심결 및 법원 소송 단계에서 다양한 경제분석 기법들이 중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산업조직론, 통계학 등 관련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 있는 경제분석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의하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피심인 측이 경제분석을 맡겨 참고인으로 내세운 유명 대학교수에 맞서 경제분석과장이 직접 나와 조목조목 반박하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올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제분석과장에 민간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게 개방형 직위로 바꾸었다.

조성익 새 경제분석과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2012년 미국 텍사스A&M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KDI에서 줄곧 공정거래 관련 정책연구와 각종 자문 들을 수행해 온 공정거래분야 경제분석 전문가로 각종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이나 규제효과 등을 분석하는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고, 2017~2018년에는 담합(부당한 공동행위)과 관련한 다양한 경제분석 기법과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경력을 갖추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조성익 새 경제분석과장과 같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KDI에서 1997년부터 5년여 동안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조성익 새 경제분석과장 임용과 관련 “사건처리, 심결보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분석을 총괄 지원·조정하고 경제분석 역량교육까지 담당함으로써 사실상 선진 경쟁당국 대부분에 있는 수석 이코노미스트(Chief Economist)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조성익 박사의 임용으로 공정위의 경제분석 역량이 제고됨에 따라 공정거래 사건 처리 및 심결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공정거래 인프라 역시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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