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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제분석과장에 KDI 조성익 연구위원 임용"선진 경쟁당국 대부분에 있는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할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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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5  23: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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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개방형 직위로 바꾼 경제분석과장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정책연구부 조성익 연구위원(사진)을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 사건은 일반 사법사건과 달리 행위사실 확인뿐만 아니라 면밀한 경제분석 등을 통해 그 행위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반경쟁적 효과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법적·경제학적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심결 및 법원 소송 단계에서 다양한 경제분석 기법들이 중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산업조직론, 통계학 등 관련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 있는 경제분석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의하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피심인 측이 경제분석을 맡겨 참고인으로 내세운 유명 대학교수에 맞서 경제분석과장이 직접 나와 조목조목 반박하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올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제분석과장에 민간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게 개방형 직위로 바꾸었다.

조성익 새 경제분석과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2012년 미국 텍사스A&M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KDI에서 줄곧 공정거래 관련 정책연구와 각종 자문 들을 수행해 온 공정거래분야 경제분석 전문가로 각종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이나 규제효과 등을 분석하는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고, 2017~2018년에는 담합(부당한 공동행위)과 관련한 다양한 경제분석 기법과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경력을 갖추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조성익 새 경제분석과장과 같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KDI에서 1997년부터 5년여 동안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조성익 새 경제분석과장 임용과 관련 “사건처리, 심결보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분석을 총괄 지원·조정하고 경제분석 역량교육까지 담당함으로써 사실상 선진 경쟁당국 대부분에 있는 수석 이코노미스트(Chief Economist)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조성익 박사의 임용으로 공정위의 경제분석 역량이 제고됨에 따라 공정거래 사건 처리 및 심결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공정거래 인프라 역시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태운기자  |  nohtu@maeil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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