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단속 강화 등 대책 촉구
다단계판매업자들의 세금 탈루액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 을)은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에 부과한 추징세액이 약 1조800억원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민생침해 탈세자는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입시학원 등을 말한다.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대부업자의 탈세 건수는 317건으로 추징세액은 1033억원이었으며, 고액 입시학원은 185건 551억원, 성인게임장·다단계판매업자 등은 518건 9232억 원이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불법 대부업은 2015년 적발건수 40건에 추징세액 248억원에서 지난해 72건 178억원으로 건당 추징세액이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고액 입시학원은 65건에 169억원에서 33건에 88억원으로 적발 건수와 추징세액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성인게임장·다단계판매업자 등 기타 부문은 118건 1236억 원에서 76건 1921억원으로 건당 추징세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합법적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라 할지라도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민생침해 업종으로 분류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올해 5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과 장기화로 경제 전반의 생산․소비활동이 위축돼 민생과 경제가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명의위장 유업업소 및 클럽, 성인게임장, 허위·과장 광고 건강보조식품업체, 다단계판매, 상조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다단계판매업체 A사는 높은 수당이 지급되는 상위등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현혹해 고액의 가입비를 사주 개인계좌로 편취하고, 판매원 활동 사실이 없는 사주가족 및 이미 탈퇴한 회원을 판매원으로 등록해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비용처리를 한 후 이를 사주·임원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다단계판매 업체의 세무조사는 회사에 그치지 않고 고액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상위 다단계판매원과 사주(社主)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단계판매원은 개인사업자나 다름없다.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 업체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공제한 후 절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실제 다단계판매 업체를 세무조사 하던 중 고액의 후원수당을 받는 상위 다단계판매원에게까지 세무조사가 확대돼 수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단계판매 업계와 다단계판매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두관 의원은 “2015년 이후 인터넷 불법도박이나 온라인 다단계판매업 탈세가 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상황을 이용해 이들 업종이 서민생활에 파고들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들 업종을 ‘기타’로 분류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국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더욱 정확한 통계를 조속히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속과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