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탈법 수취 등 상조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상조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23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상품 가입 때 재화 중 일부를 미리 제공하면서 이를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불완전 판매와 교묘하게 선수금을 받는 후불식 상조업체의 영업행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구좌를 들면 결합상품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2구좌 총 1080만원을 39개월에 나눠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할부금 납입 중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했지만 상조업체는 사은품으로 제공한 의류관리기의 가격이 1구좌 150만원씩 총 3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며 위약금으로 각각 80만원씩을 요구했다.
상조업체가 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을 무료로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계약을 유도하지만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 경우 대부분은 계약서 등 서류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소비자의 귀책으로 상조상품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은품으로 제공한 재화의 가액에 대해 추심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선불식 상조업체와 2구좌 총 858만원을 계약하고 사은품으로 냄비 4종 세트를 받았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월 납입금을 미납해 계약이 해제되자 업체는 사은품 대금으로 150만원을 청구했다.
소비자들은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 내용을 계약 전부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별도로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재화의 가액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후불식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상조업체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피하기 위해 선수금 등을 교묘하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후불식 상조업체와 2구좌 총 318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업체로부터 후불식 상조서비스 회원증서, 상품 구매계약 증서와 함께 사은품 명목으로 삼베수의(159만원 상당)를 제공받았다. 업체는 이후 잔금을 미리 납부하면 40만원 상당의 최고급 여름 삼베이불을 제공한다고 설명해 잔금 308만원을 완납했다. C씨는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며 삼베이불 대금 40만원을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업체는 해당 계약이 상조상품 계약이 아닌 수의 매매계약이었다며 반품 가능 기한이 지나 환급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상조업체가 후불식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회원 가입 때 가입비, 계약금 등 어떤 명목으로든 금액(선수금)을 받으면 시도에 등록해야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후불식 상조업체는 선수금 의무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후불식 상조업체는 또 소비자가 별도로 소형 가전제품 등 재화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조치를 하기도 쉽지 않다.
공정위는 “이번 상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은 소비자들이 상조상품 가입 전에 따져봐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피해 발생 때 대응요령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들에게는 상조상품 이외에 별도로 제공하는 재화와 관련된 계약의 내용 및 조건,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방법·효과 등에 대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계약체결 전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후불식 상조업체들의 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적발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상조상품 계약의 내용상 사전에 대금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영업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관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