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40주년 '과거와 미래' 잇단 학술대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공정거래제도 도입 40주년을 맞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관련 학회들과 함께 학술대회를 잇달아 연다.

먼저 6일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변화하는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는 학술대회는 석동수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취지와 주요 내용’, 김세준 경기대 교수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서종희 연세대 교수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관견(管見)’을 각각 발표하고 고형석 선문대 교수의 사회로 소비자원 김도년 박사, 나지원 아주대 교수, 박신욱 경상대 교수, 배현정 공정위 서기관, 신지혜 한국외대 교수,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 황원재 계명대 교수가 종합토론을 벌인다.

공정위는 지난달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술대회에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환영사를, 소비자정책위원회 여정성 위원장(서울대 부총장)이 축사를 한다.

두 번째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산업조직학회(회장 이광훈 중앙대 교수)와 함께 ‘공정거래제도 40년, 운용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학술심포지엄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조 공정위원장이 기조연설을, 강철규 전 공정위원당(서울시립대 명예교수)이 ‘운용성과과 향후 과제’를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권오승 전 공정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 정경택 변호사가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갖고,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독과정 규제와 거래의 공정화 규제’, 김종민 국민대 교수가 ‘디지털 경제시대의 플랫폼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 이상승 서울대 교수가 ‘디지털 경제시대의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논의’를 각각 발표하고 각각 토론을 벌인다.

9일에는 소비자원, 소비자법학회, 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비자정책 방향’을 주제로 같은 장소에서 학술심포지엄을 연다.

조 공정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여정성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소비자 정책의 새로운 지평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정부 정책의 소비자지향성- 성과와 발전 방향(나종연 서울대 교수)’, ‘소비자 중심적 경영의 패러다임 변화와 확대 방안(한상만 성균관대 교수)’, ‘플랫폼경제의 급성장과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정신동 교수)’, ‘온라인상의 위해제품으로부터의 소비자 안전 확보(윤경천 소비자원 위해정보국장)’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이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