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들어 받은 과징금 7000억원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올들어 11월까지 수납한 과징금 액수가 7000억원을 넘어 예산액의 2배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홈페이지 재정정보공개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현재 과징금 누계수납액은 7439억4200만원으로 2021년 예산액(3948억8400원)의 1.88배에 이르렀다.

공정위 누계수납액은 한해 징수한 총액에서 법원 판결 등으로 환급해 준 금액을 뺀 액수로, 10월말 4354억7700만원이었지만 11월 3084억6500만원 늘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27일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하순 “이재용 부회장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올해 8월 27일 작성한 의결서을 보면 삼성전자, 삼성웰스토리 등에 부과한 과징금은 2349억2700만원으로 확정됐다.

공정위 과징금 납부고지서는 의결서가 작성된 후 작성되고,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자료출처=국회 예산정책처 '2021 대한민국 재정']

공정위가 한해 받은 총 과징금에서 환급액을 뺀 누계수납액은 2017년 1조1582억원에 달하기도 했지만 2019년 48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017년 과징금 수납액이 1조원을 넘은 건 2016년말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들어왔기 때문이고, 2019년 수납 과징금이 급감한 건 부과한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환급해 준 금액이 많았던 탓이었다.

지난해에는 징수한 과징금 액수가 2019년보다 적었지만 환급액이 132억원에 불과해 누계수납액은 전년의 5.4배 가량인 263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법원 패소 등에 따른 환급액이 많지 않아 최종 누계수납액은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