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모두 변호사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새 위원장에 변웅재(52)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새 상임위원에 배삼희(57) 변호사를 3일 임명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립 근거가 되는 소비자기본권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소비자원에 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원은 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1일 신종원 위원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후 공석이었다. 소비자원은 같은 해 9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공모한다고 공고한 후 3개월여 만에 임명했다.
변웅재 새 분쟁조정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제34회 사법시험에 한격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거쳐 2012년부터 율촌으로 옮겼다.
배삼희 새 상임위원은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사시 제40회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디케, 법무법인 새길 변호사를 지내고 2018년 6월부터 2년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을 역임했다.
소비자원은 “변웅재 위원장과 배삼희 상임위원은 소비자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소비자분쟁조정의 발전 및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오윤식 상임위원이 3년 임기를 마쳐 이남경․문태현 현 상임위원을 포함해도 아직 한 자리는 공석이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1일 상임위원 공모한다고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