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극화 고착 안되게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우리 경제에 신(新)양극화의 모습이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1일 강조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1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와 국제정세 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 시장경제 질서가 선진화되고 공정거래문화가 정착된 것은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정위도 그동안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합리적 제도 개선에 집중해 왔고, 특히 시장 변화에 맞게 40여만에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공정위 설립 근거가 되는 공정거래법은 지난 1980년 12월 당시 입법부 역할을 한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과해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해 1981년 4월 1일 시행됐다.

공정거래의 날 행사는 민간자율에 의한 공정거래법 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2002년 제정돼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기념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조성욱 공정위원장 등 정부 측 이나와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진석 중견기업연합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신혀윤 공정경쟁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경제’를 경제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며 “이를 위해 공정경제 3법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러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대기업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총수 일가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도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공정거래의 원칙이 더 분명하게 확립하려면 지속적인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다 못한 일들은 차기 정부에서 계속 진행되도록 인수인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책개선, 경제분석 등 공정위 정책자문과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박상인 서울대 교수와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각각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