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발전-유통환경 변화에 맞게 방판법 정비”

공정거래위원회 이종선 새 특수거래과장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이를 활용한 유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시장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방문판매법 규율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선 특수거래과장은 13일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중국 베이징대 직접판매(직소)연구센터와 함께 ‘직접판매에 대한 구분 감독의 타당성 검토’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국제학술대회 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다단계판매 등록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다단계판매라는 사실을 감추고 신유형 사업 또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부업을 표방하면서 판매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판매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공정위도 이 부분을 주위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수거래과장은 그러면서 “공정위는 지자체, 경찰청,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했을 때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고발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면서 나아가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방문판매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선 특수거래과장은 지난 10일 임명됐다

◆박한길 직접판매산업협회장 “커진 몸에 맞는 새 옷 필요”

이날 학술대회를 후원한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박한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이가 커지면 커진 몸에 맞는 새로운 옷과 신발이 필요하듯 우리 직접판매와 전자상거래 업계에도 그간의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규율이 필요하다”며 “오늘 학술대회는 한중 양국의 직접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율의 방향을 토의하고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한길 회장은 “한중 양국의 소비자법학자들이 한데 모여 직접판매 및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한 토론을 이어가 양국의 관련 산업이 더욱 견실하고 소비자중심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직접판매산업협회와 애터미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베이징대 직소연구센터 장 웨이밍 부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는 중국 국가위원회 발전연구센터 렌 싱조우 전 마케팅국장이 ‘직접판매 감독의 새로운 환경과 요구사항’, 김태오 직접판매산업협회 사무국장이 ‘한국 직접판매 법제의 변천’, 베이징기술경영대 국제경제경영원 구오 이 교수가 ‘온라인 직접판매 행태별 감독의 어려움과 대응방안’, 성신여대 황태희 교수가 ‘소셜미디어 직접판매의 규제감독에 대한 분석’을 각각 발표한 후 베이징대 로스쿨 쉬에 준 교수(전상법연구센터장)와 이종선 특수거래과장이 발표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