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유통환경에 맞는 새로운 옷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문판매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김희곤 의원(부산 동래)은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에서 9일 개최한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 창립 20주년 기념 방문판매법 개정 학술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법이 몇 차례 개정되었지만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옷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에 좋지 않은 사건이나 피라미드 문제 등 때문에 직접판매업계가 대단히 폄훼되었고 많은 분들이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2002년 소비자피해 보상기구인 공제조합 설립으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소비자보상제도가 마련돼 있고, 매년 업체들에 대한 정보공시라는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어서 업계를 안전하게 투명하게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직접판매업계가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산업의 모순되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같은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도 “(다단계판매업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유통채널로서 연간 5조원대 시장으로 성장했고, 소비자피해보 상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접판매가 대한민국 경제 중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현 시대 변화에 맞는 규제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무위원으로서 제도 개선 방안과 방문판매와 관련된 정책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대응도 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방문판매법 주무부서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은 “공제조합이 있기 전에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조합과 회원사들의 노력에 힘입어 직접판매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제고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공제조합 2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간의 방문판매법 운영 현황을 돌아보고 개선할 사항을 돌이켜 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은 “오늘 심포지엄에서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학계, 업계, 조합 등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방문판매법의 미래가 한층 증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희-노태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