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새해 신년사서 '신뢰받는 공정위' 주문

▲ [사진제공=공정위]
▲ [사진제공=공정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중국 고전을 인용해 공정위 직원들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일 새해 신년사에서 “중국 명(明)나라의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린 곽윤례(郭允禮)가 훗날 관리들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 쓴 관잠(官箴)에 공생명 염생위(公生明 廉生威)라는 말이 나온다”고 소개하며 “공정함에서 밝음이 생기고, 청렴함에서 권위가 나온다는 뜻으로 저를 포함해 우리 공정위 직원들이 마음에 담아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9월 16일 취임식에서 “공정위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다른 어느 부처보다 어렵고 무거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공정성과 청렴성에서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제의 엄정한 심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법집행의 공정성을 시장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새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 법집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학계·업계·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공개 토론회 등 폭넓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준비해 왔으며 조만간 그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1월 4일 한국경쟁법학회(회장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최한 추계정기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조사 및 심의 절차 등 공정위 법집행시스템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 개편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조사와 정책을 분리해 조사직원들이 사건처리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한 공정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제도를 발표하는 것만으로 시장의 신뢰가 바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개선된 제도가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변화의 경험이 축적되어 국민들이 우리의 변화를 체감할 때 신뢰받는 공정위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문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새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 과제로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가 안정하게 믿게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 4가지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다목적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하는 시무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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