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 합
중국산 골프화 '한국산'으로 팔면 어떤 법에 저촉될까공정위 "데상트코리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3.14  10:34: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골프화를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표시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가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화 3종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골프화 가격택, 포장박스에 ‘한국산’이라고 표시한 데상트코리아(주)에 대해 지난달 15일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공정위 의결서]

공정위 사건처리정보에 올라온 의결서에 따르면 데상트코리아 지난 2021년 7월부터 천안세관의 관내 백화점·골프용품매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으로 적발될 때까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표시광고법(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에 위배된다.

같은 법 시행령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공정위는 “적발된 골프화는 수입자재를 사용한 단순가공(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이상의 국내생산물품이 아니며 골프화 원자재 대부분 중국산으로 판정되었고 피심인도 원산지가 중국임을 인정했다”며 “골프화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원산지는 구매 결정에 중요한 고려요소이므로 당해 표시로 인해 일반소비자가 상품을 구매·선택함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심인 데상트코리아가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해 공정위는 피심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은 약식으로 제3소회의 심의를 진행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노태운기자  |  nohtu@maeilmarketing.com
노태운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명칭 : 꿈꾸는 사람들 | 제호 : 매일마케팅신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91나길 2-3, 1-201 | 대표전화 : 02-6203-0201 | 팩스번호 : 050-4423-7256
등록일 : 2013년 11월 8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2866 | 발행인·편집인 : 김순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순희
Copyright © 2013 매일마케팅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