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법무부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공동토론회

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함께 28일 국회의원회관서

2018-08-28     노태운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법무부(장관 박상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바라본다’ 토론회를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올해 5월 ‘경제민주화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경제민주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제공=공정위]
공정위와 법무부는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21일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합의안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