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회의 대신 비상경제장관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이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함께 늘어나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정부 종합대책으로 ▶국내법의 차별없는 엄정 집행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적극적 구제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공등 대응 등 3대 추진전략에 따라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 항목에 대한 집중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정위 세종심판정에서는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서울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참석을 이유로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