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학회 '온라인 플랫폼 산업 해부' 21일 특별세미나

한국경쟁법학회(회장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산업 해부’ 특별세미나를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개최한다.

최근 플랫폼 규제 법제화 시도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플랫폼 산업 규제 논리에 대응할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고 학계와 업계의 견해를 확인하기 위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홍대식 경쟁법학회장이 ‘온라인 플랫폼 특별법 제정은 플랫폼 산업의 잠재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정혜련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최신 동향이 국내 법제화에 주는 의의’를,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가 ‘플랫폼 지배력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홍대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에서는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플랫폼 규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토론을 통해 플랫폼 산업과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플랫폼 산업의 규제와 관련된 핵심 주제에 대한 깊은 토론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세미나는 행사를 후원하는 인터넷기업협회의 유튜브채널과 네이버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경쟁법학회는 지난달 4일 '디지털 플랫폼 시장과 경쟁정책'을 주제로 특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