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카르텔조사국장에 정창욱 기업협력정책관 임명
공정거래위원회 새 사무처장에 육성권(56) 시장감시국장이 임명됐다. 송상민(56) 사무처장은 같은 1급인 조사관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홍선 조사관리관의 부위원장 발탁에 다른 후속 인사로 발령일은 31일.
육성권 새 사무처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행정고시 제39회(1995년)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공정위 송무담당관, 기업집단정책과장, 서울사무소 총괄과장, 대변인, 기업거래정책국장, 기업집단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지냈다.
시장감시국장 때 통신 3사의 5G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등 불공정거래행위,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법 위반 행위 조치를 통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 회복과 소비자가 신뢰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으며 시장구조개선정책관으로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 정책 수립, 주요 기업결합 건 심사, 위원회 사건 관련 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적 제도 및 행태 개선에 기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송상민 새 조사관리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37회(1993년)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와 공정위 경제분석과장, 서비스업감시과장, 경쟁정책과장,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을 거쳐 지난 4월 사무처장으로 승진했다.
송 새 조사관리관은 경쟁정책국장으로 있으면서 법 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등 공정위 정책의 핵심 과제 설정 및 업무 추진계획 마련을 통해 공정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했으며 시장감시국장 때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시정과 돌비, GTT 등 특허보유기업의 특허권 남용행위 시정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경쟁을 촉진했다.
공정위는 “육 새 사무처장은 공정위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수립에, 송 새 조사관리관은 다양한 대규모 사건의 성공적인 처리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투명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석인 카르텔정책국장에는 특수거래과장을 지낸 정창욱 기업협력정책관을 발령했다. 선중규 경쟁정책과장은 승진해 기업협력정책관에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