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숙제 검사' 받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의 2023년 국정감사가 16일 열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며 중점 과제로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한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과 관련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이날 국감에는 적잖은 가맹본사 대표가 일반증인으로 불려나왔다. 증인으로 채택된 일부 대표는 해외출장 등 이유로 불참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6일 공정위,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