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과 형사처벌- 방판법을 중심으로' 27일 세미나

한국소비자법학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 고려대 법학연구원 민사법센터와 함께 ‘소비자법과 형사처벌’을 주제로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방문판매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이병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사상 계약에 대한 형법적 통제 비판’을, 정신동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방문판매법의 분법화를 위한 기초로서 적법판매와 불법판매의 구별 기준’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김세준 성신여대 법학대학 교수, 김태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사무국장,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부연구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이주현 특수거래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