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노력도 월등한 점수…"한기정 법집행시스템 개선 결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60%)와 청렴노력도(40%)를 합산하고 부패실태를 감점한 점수로 산출해 등급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청렴체감도 84.3점(장관급 중앙행정기관 평균 79.8점), 청렴노력도 93.3점(평균 80.4점)을 각각 받고 부패실태 감점이 없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87.9점(평균 79.5점)을 받아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1등급으로 격상됐다.
공정위는 “권익위가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정위 조사를 받은 피조사업체와 내부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와 기관의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의 청렴노력도를 각각 평가해 합산한 후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감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며 “공정위가 청렴노력도 항목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평균점수보다 12.9점이나 높은 탁월한 평가를 받은 배경에는 반부패·청렴조직 구현을 위한 한기정 위원장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효율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2.16.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을 직접 브리핑하고 이를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수립함으로써 추진 기반을 마련해 권익위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공정위 조사를 받는 피조사업체 등이 공정위 업무처리에서 부패경험이 전혀 없다고 평가하였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윤리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16곳으로 지난해 28곳에 비해 12곳 줄었다.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공정위를 비롯해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은 질병관리청 1곳,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여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경주시(이상 1군), 경북 예천군,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충북 진천군(이상 2군), 서울 강남구, 광진구, 구로구(이상 3군) 10곳, 공직유관단체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2군 준정부기관), 한전원자력연료(3군 중점), 경상북도개발공사, 부산교통공사(이상 4군 지방공사공단) 4곳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기업(공직유관단체 1군)은 1등급을 받은 곳이 한 곳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