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경제6단체장에 "플랫폼법 제정 적극 협조해달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6단체장을 잇달아 만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제정 추진에 대해 “기업들이 법 제정의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들이 적극 협조해달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소통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19일 공정위가 밝혔다.

한 공정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추진을 발표한 후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5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구자열 무역협회장에 이어 17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18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을 릴레이로 방문해 신년간담회를 가졌다.

경제6단체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과 관련 “제도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에 앞장설 계획으로 공정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한 공정위원장은 “올해 6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공정위는 시행령과 하위 규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재설계하는 등 내실있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 의견도 적극 청취하고 있다”며 “CP가 보다 활성화 되도록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공정위원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집단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대기업집단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하면서 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기정 위원장과 경제6단체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논의, 경제형벌 완화 필요성 등 이슈에 대해서도 상호 관심과 의견을 나누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 위원장과 각 경제단체 대표들은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서로 공감하고 앞으로도 소통 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