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부3.0 추진 실적' 낙제점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한해 정부3.0 추진 실적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장관급 21개, 차관급 19개 등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정부3.0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장관급 기관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5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차관급 기관은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정부3.0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국민 맞춤형서비스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 중의 하나다.

외부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정부3.0 평가단'이 추진기반과 중점과제 성과 2개 항목을 심사하기 위해 기관장 정부3.0 추진의지,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실적, 맞춤형 서비스 추진실적 등 9개 세부분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공정위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와 함께 하위 25%에 속하는 '미흡 기관'으로 분류됐다.

차관급 기관은 국가보훈처,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명된 기관에 대해서는 분야별 진단을 거쳐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에 의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태운 기자 noh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