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부과 건강증진부담금 수입 올들어 50% 급증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544명을 대상으로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인남성의 흡연율(궐련 담배 기준)은 35.0%로 지난해보다 5.8%P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성인 남성 흡연자 7명 중 1명이 최근 1년새 담배를 끊었다는 뜻으로, 금연자 3명 중 2명꼴인 62.3%는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금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흡연율은 30대가 40.5%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39.7%, 20대(19세 포함) 39.0%, 50대 35.8%, 60대 23.5%, 70대 15.5% 순이었다.

▲ 성인남성의 현재 흡연-금연 상태. [자료=복지부]
▲ 성인남성의 현재 흡연-금연 상태. [자료=복지부]
남성 흡연자 중 42.9%는 담뱃값 인상 후 금연을 시도한 적 있었고, 23.5%는 흡연량을 줄였으며 현재 흡연자 중 60% 가량은 금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담배반출량은 13억2600만갑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의 20억900만갑에 비해 34.0% 감소해 같은 기간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은 1년 전의 7119억4300만원에 비해 36.7% 증가한 9730억3300만원이라며 “지난해 담뱃값 인상 발표 때 예상한 부담금 수입 증가폭 57%에 못미쳤다”고 주장했다.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담배 한갑에 붙은 부담금은 354원에서 841원으로 137.6% 올랐다.

하지만 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반출된 담배 13억2600만갑 중에서 부담금이 인상되지 않은 지난해 12월 반출량 2억9500만갑이 포함돼 있어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부담금 수입 증가율이 낮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

이를 제외하면 올해 5월까지 반출된 담배는 모두 10억3100만갑으로 부담금은 총 8670억7100만원이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반출된 담배는 16억3800만갑(복지부 발표에서 2013년 12월 반출 3억7100만갑 제외)으로 부담금은 총 5798억5200만원이었다.

올해 담뱃값 인상 후 5개월 동안 늘어난 부담금 수입은 2872억1900만원 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5% 증가해 복지부가 발표한 수입 증가율 36.7%와 비교하면 13%P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전달에 반출된 담배의 부담금은 이번달 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부담금 수입으로 잡히는 지난해 12월 반출량을 포함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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