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다

환경부는 개방·공유·협력·소통의 환경행정3.0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DB로 구축해 온 환경영향평가서를 국민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관련 정보는 평가서를 작성하는 평가대행자와 평가협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공개하였으나 환경행정3.0을 구현하기 위하여 환경평가관련 모든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1차로 내년 1월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대폭 공개하기로 하였다.

금번 공개 확대로 환경영향평가서는 종전 900건에서 3900건으로 공개를 확대하고, 그간 전혀 공개하지 않았던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1만6100여 건을 공개한다. 이로써 전체 환경성평가서의 약 54%를 공개하게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공개를 확대하여 내년 중 공개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이용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스템 접근시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 로그인 등을 폐지하여 누구나 손쉽게 환경영향평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상시의견수렴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협의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되거나 보완 요청될 경우 바로 사업자, 승인기관 등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알려주는 모바일 알리미 서비스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주소를 입력하면 주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우리동네 환경평가정보 서비스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정보를 공개함과 아울러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정보의 폭넓은 활용을 통한 평가서의 질적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순희기자 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