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경영실적 'A→D등급' 3계단 추락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1년 전보다 3계단 떨어진 D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4개 기관이 최하인 E등급을,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9개 기관은 D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 등에 반영하고 있다. 2015년도 평가 대상은 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86곳(기금관리형 17곳, 위탁집행형 69곳) 등 116곳이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정원 500인 미만으로 강소형기관으로 분류된 소비자원은 2014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 D등급으로 추락해 성과급을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지지만 한견표 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임명돼 제외됐다. 한 원장은 지난해 10월 8일 제14대 소비자원장에 취임했다.

기획재정부는 “D등급 이하를 받은 13개 공공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부처인 공공기관은 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곳이 있지만 조정원은 기타 공공기관이라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