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1주일째 공석… 무슨 일 있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부위원장 임명 지연으로 고위직 등 인사이동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2011년 1월 3일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된 정재찬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임기 3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정상적인 인사라면 후임 부위원장은 올해 초에 임명돼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한 언론은 “내주에 공정위 차관급(부위원장)과 1급 위원의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부위원장 후보로 현 사무처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7일 밤 한 공중파 방송은 “공석인 부위원장 유력후보로 꼽히는 공정위 1급 간부가 서울지방경찰청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소비자정책국장 시절 관리·감독을 맡았던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 보상기구인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을 뽑는 데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 상임위원 역할도 하는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새 부위원장이 1주일째 공석으로 빈 가운데 후속인사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연말 공모직인 소비자정책국장(2급) 임용을 위한 원서접수를 시작했지만 마감일을 올해 2일에서 7일로 연장했다.

새 부위원장, 사무처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정책국장 도전장을 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정책국장 자리는 공모직으로 바뀐 후에도 계속 공정위 간부가 임용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1월 3일 위원장, 부위원장이 함께 임명된 후 나흘 만에 사무처장 등 후속인사를 단행했다.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도 부원장 자리를 20일 넘게 비워두고 있다.

전임 장득수 부원장은 공정위가 관리·감독하는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에 선임돼 지난해 12월 18일 임기를 남기고 중도 퇴임했다.

소비자원은 부원장 중도퇴임을 앞두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에 들어가 후보자 3명을 임명권자에 추천했지만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 부원장 임명권자는 공정위원장에서 소비자원장으로 바뀌었다.

소비자원 안팎에서는 새 부원장으로 지난해 12월 공정위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인사가 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노태운 기자 noh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