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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연구용역' 직접판매협회가 수행공정위 발주... 이성구 전 서울사무소장 책임연구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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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2  12: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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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발주한 ‘다단계판매 분야 실태조사를 통한 향후 법 집행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용역사업 수행자로 한국직접판매협회(회장 류제천)가 선정됐다.

나라장터에 따르면 3차 입찰을 실시한 결과 직접판매협회와 한세대 산학협력단이 응찰해 기술평가점수에서 앞선 직접판매협회가 연구용역 수행자로 최종 결정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낙찰받은 직접판매협회와 예가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직접판매협회 측도 이날 “지난 19일 계약을 체결했다”며 “용역비는 3970만원”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2일 “다단계판매 업체들의 보상플랜 및 판매원관리규정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 수행자를 공개입찰로 선정한다”며 나라장터에 입찰을 공고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입찰 공고한 연구용역 사업은) 업체들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상황을 파악해 법 집행과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4년 개정된 방문판매법에 규정에 근거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밝혔다.

   
▲ 공정위가 발주한 '다단계판매 분야 실태조사'의 주요 연구 과제. [출처=입찰 제안요청서]

공정위가 올해 발주한 연구용역은 2번 유찰된 후 3번째 입찰에서 낙찰자를 찾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홍보관 등 특설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실태 및 피해예방 방안 연구’ 용역사업을 발주해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김인례 책임연구원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에 대해 공정위는 “특설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소비자 대상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직접판매협회가 수행하는 ‘다단계판매 분야 실태조사를 통한 향후 법 집행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에는 이성구 전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이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다.

이 전 소장은 본지에 “(다단계판매 업체들의) 보상플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후원수당 지급 실태와 이에 대한 판매원들의 이해 정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태운·김순희 기자 nohtu@

노태운기자  |  nohtu@maeil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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