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퀄컴 '1조311억 소송' 서울고법 제2행정부가 맡아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 퀄컴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rrated, QI) 등이 1조311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청구소송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에 배당됐다.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와 계열회사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씨디엠에이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QCTAP)는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조311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서를 지난달 23일 보내오자 이달 21일 서울고법에 이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과 함께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 사건검색 홈페이지에 따르면 퀄컴 측이 제기한 본안과 신청 사건은 22일 제2행정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사건은 서울고법 제2행정부, 제6행정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 배당되는데 제2행정부 재판장은 그동안 이균용 부장판사가 맡았지만 최근 법원 인사에 따라 김용석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김용석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제16기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2년부터 서울고법에서 민사부와 가사부 재판장을 지냈다.

한편 퀄컴 측 소송대리인은 소장을 낸 다음날인 22일 ‘소송기록 열람복사 제한신청’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퀄컴 측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세종, 화우, 율촌을 선임했다. 이번 사건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는 모두 1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