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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의원 ‘대포폰 처벌 강화법’ 개정안 대표발의대포폰 명의 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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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4  1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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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의원(국민의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 의원은 지난 21일 대포폰 명의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포폰 처벌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타인 명의 휴대전화(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유통시키는 자는 처벌을 하고 있지만 명의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자금 제공을 받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포폰은 통상 유통업자들이 자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명의 제공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양도받아 시장에 유통(속칭 휴대폰깡)시키는데, 이러한 행위가 적발돼도 휴대전화를 개통해 유통업자들에게 넘긴 명의제공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명의를 제공하고 자금 제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죄의식이 없으며, 시장에 ‘대포폰’이 다량으로 공급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휴대전화 깡’을 거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는 대포폰으로 둔갑하거나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금을 제공 받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다른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휴대전화 깡’은 현재 변종 불법대부업화 하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들었으며 지난해만도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형사입건 사례 중 두 번째로 많은 사례로 나타나고 있을 정도다.

'휴대전화 깡'을 통해 대포폰 명의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명의 제공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도록 해서 처음부터 그러한 제안에 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받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사람도 그 휴대전화를 매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과 똑같이 처벌하게 되면 명의제공에 대한 유인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도 초기에는 명의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시장에 공급되는 양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나중에 명의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면서 공급이 상당히 줄어든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휴대전화 깡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대포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포폰의 명의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대포폰의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동섭, 김경진, 윤호중, 박용진, 김관영, 고용진, 이찬열, 장병완, 노웅래, 김성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김순희기자  |  ksh@maeil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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