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거래과 인력 6명 지원근무 형식 보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가맹거래과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공정위는 기업거래정책과 전상훈 서기관,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문재봉 사무관, 부산사무소 소비자과장 이서연 사무관, 광주사무소 소비자과장 문선미 사무관, 대전사무소 경쟁과장 김홍직 사무관, 유통거래과 박형건 행정주사 등 6명을 26일부터 가맹거래과 지원근무를 하도록 발령했다고 이날자 위원회소식을 통해 밝혔다. 지원근무 기간은 별도 발령이 있을 때까지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가맹사업은 정보의 비대칭성,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경제력 격차, 계속적 거래관계 등의 특성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문제가 있다”며 정보제공 강화, 가맹점주들의 지위·협상력 제고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이 지난 12일 발표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맹본부 수는 4268개로 2015년(3910개)보다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 브랜드(영업표지)는 4844개에서 5273개로 8.9% 늘었다. 가맹점 수는 2015년 기준 21만8997개에 달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에 소속된 가맹거래과의 인력은 그동안 과장(권혜정 서기관)을 포함해 8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