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 “출자금 14억원 늘린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신규 출자 형식으로 14억원을 증자한다고 6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발행가액은 1좌에 1000만원으로 비출자사 14개 상조업체에 각각 10좌(1억원)씩 배정한다. 증자금 납입일은 17일로 신규 출자에 참여하지 않는 비출자사의 좌수에 대해서는 차기 총회에서 마련되는 배분 기준에 따라 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조합은 설명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0년 9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출범할 때 출자금은 675억원이었다. 당시 가입(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상조업체는 80여곳이었지만 이중 50개 업체만 출자사 자격을 얻었다.

2억7000만원을 출자한 부모사랑(주)이 다음해 2011년 6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상조보증공제조합으로 옮기며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출자금은 672억3000만원(49개사)로 줄었다.

조합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 출자금은 2015년말 672억3000만원에서 지난해말 449억원(43개사)으로 감소했다.

출범 때 가장 많은 210억원 출자한 프리드라이프(옛 현대종합상조)가 2015년 5월 조합과 공제계약을 해지했고, 동남상조, 에이에스상조(AS상조), 태화상조 대한상조, 두레상조 등 5곳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취소 등으로 문을 닫았다.

현재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 절반을 보전한 상조업체 중 출자사는 22곳(중지 투어라이프, 세종라이프에 합병된 씨에스라이프 등 2곳 포함)으로 이들 업체들이 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268억7000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7월 폐업한 국민상조 등 나머지 21개 상조업체는 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이번에 14억원을 증자하더라도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의 출자금을 정리한다면 조합의 출자금은 282억7000만원에 그친다.

조합의 이번 출자금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비출자사 14곳은 천궁실버라이프, 보람상조피플, 현대에스라이프(옛 현대상조), 대노복지사업단, 에이플러스라이프, 보람상조유니온, 보람상조임팩트, 제이에이치라이프(옛 주현의료법인상조), 유토피아퓨처, 위드라이프그룹(옛 현대상조), 보람상조나이스, 농촌사랑, 보람상조플러스, 우리상조(경북도에 등록)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절반을 보전해주는 대가로 담보금을 제공받을 때 출자금에 대해서는 최대 2배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다 출자사(101억원) 보람상조라이프의 경우 8월말 현재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2362억원으로 조합에 제공해야 할 담보금(올해 신용등급 97% 기준)은 300억원 가량에 달하지만 실제 제공한 총 담보금은 출자금을 포함해 196억여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