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부감사인에 “필수정보 등 포함시켜 달라” 권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들이 매년 제출하해야 하는 감사보고서와 관련 외부감사인에게 보고서 작성 때 법과 관련이 있는 계정과목에 대한 주석을 포함시키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8조의2 제1항).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지난해 제출한 2016년도 감사보고서 153건(176개 업체 중 23곳 미제출)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가 1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감사보고서는 할부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계정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주석이 없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공시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선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소비자(상조회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주석에 상세한 설명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기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지급보증계약으로 체결한 상조업체 감사보고서에는 보증제공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처 등을 주석에 담아야 한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의 경우 감사보고서 주석 ‘유가증권’ 부분에 유가증권 출처, 주식 수, 취득원가, 장부가액을,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에 공제조합 출자금, 위탁보증금, 보증수수료(공제료)를 포함하도록 했다.
은행 예치계약으로 보전한 상조업체 감사보고서 주석에는 ‘사용이 제한된 예금’ 부분에 계정과목명, 거래처, 당기 및 전기 금액, 제한내용, 선수금 대비 예치비율을 넣어야 한다.
공정위는 또 모든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 주석에 공통적으로 부금선수금 및 장기선급비용을 담고 당기 및 전기 증가·감소 내역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권고하는 감사보고서 내용 보완은 상조업체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시키는 최소한의 사항”이라며 “상조업체 외부감사인들에게 감사보고서 작성 때 주석에 필수정보를 포함시키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상조업체들에는 외부감사인의 자료 요청 등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공정위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의 주요 영업내용에 대한 주석 및 필수정보 기재를 권고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져 상조업체의 재무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소비자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제출되는 2017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도 전수 조사해 정보제공 및 소비자피해 예방에 미흡한 내용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개방직으로 임용된 홍정석(변호사)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들이 지난해 제출한 감사보고서 전수 조사를 토대로 이번 권고사항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조사에는 외부 공모로 채용한 출신 조사관이 큰 기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