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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 '영업정지 2개월' 상향식약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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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0  12: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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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는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시·광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등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처분 강화 및 세분화 방안. [자료출처=식약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행정처분 강화 ▶기준·규격 위반 내용별 처분기준 세분화 ▶과징금 대체 금지대상 확대 ▶유통전문판매업소와 제조업소를 함께 처벌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등을 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를 하면 기존에는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 2개월로 늘어난다.

또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를 추가해 행정처분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달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노태운기자  |  nohtu@maeil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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