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계약 해지 등 통보 효력정지” 인용됐는데...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에이스라이프(대표자 정영일)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10일 중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조합은 공제계약 중지 사유에 대해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2호, 제24조 제3항에 따른 것”이라며 “에이스라이프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중지한 후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어(현재 본안소송 진행 중) 부득이 공제계약을 재개하였으나, 수차례의 점검 결과 해약환급금 과다 미지급 등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여 소비자피해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어 공제계약을 다시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 제12조(공제거래약정의 중지) 제1항 제12호는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약관을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거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제규정 제24조(공제조합의 조사권) 제2항은 “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며 제3항에 “제2항에 의한 공제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제조합은 해당 공제계약자와의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이스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공제계약으로 보전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해 11월 9일 계약을 중지한데 이어 다음달 11일 해지했다.

에이스라이프는 조합을 상대로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무효확인 소송(본안)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3월 14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채무자(한국상조공제조합)가 공제계약 중지를 통보한 2017년 11월 9일 이전에 (채권자 에이스라이프의) 공제료 미납, 선수금 미신고 및 예상선수금에 상응하는 담보금 미납 등의 공제계약 중지 사유는 해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소비자들에 대한 해약환급금 미지급이 공제계약 중지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다툼의 소지가 있고 채무자가 그 점을 문제 삼아 중지 또는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채무자의 추가담보 제공 요구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 추가담보 제공 요구는 다른 중지사유와 달리 중지 통보 3일 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에이스라이프)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의 무효 확인 구할 피전보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본지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소송 중에 있는 에이스라이프와 공제계약을 중지한 이유와 지난해 계약 중지-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 등에 대해 묻기 위해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11일 저녁까지 조합 측과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