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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1년' 스스로 매긴 점수는...19일 '공정거래위원회 1년 성과와 향후 방향' 기조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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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5  11: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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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난해 6월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민간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 1년간 펼친 공정거래 정책과 법 집행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다.

고려대 ICR센터(혁신‧경쟁‧규제법 센터, 소장 이황 교수)는 한국산업조직학회(회장 이상승 교수)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문재인 정부 공정거래 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 1년의 성과와 향후 방향(가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세미나는 18, 19일 이틀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지하 2층)에서 열리는데 김 공정위원장은 19일 오후 2시 기조강연을 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6월 14일 취임식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라며 “이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에 일말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고,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ICR 센터]
김 공정위원장은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으로,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상당히 다르다”며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등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첫날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의 경제현실과 발전방향, 그리고 공정거래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강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제12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다.

노태운기자  |  nohtu@maeil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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