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코인'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 회장 등 5명 실형받아
케이코인(K-COIN)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한 뒤 다단계(피라미드) 방식으로 판매해 178억여원을 속여 뺏은 판매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2920만원이 지급됐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4일 밝혔다.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오면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6조의2).
공익침해행위를 한 사람이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은 경우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K사는 방문판매법이 정한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로 조사됐다.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들의 형이 1년6월에서 6년으로 확정되었다”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292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원회는 가상화폐 신고자 외 공익증진 기여도가 높은 3건에 대해 포상금 총 2500만원을,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1334만원 등 총 604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올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6조).
지난 4월 호남고속철도 공사 참여 건설업체의 담합을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대인 3억1534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