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원회의 대신 참석한 이곳은...

같은 시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공정위는 사전에 배포한 주간계획 중 일부를 변경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이날 오전 10시 경제관계장관회의, 11시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지만 김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사건을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주재하지 못했다. 대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정위 설립 근거가 되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 소관 법령이나 규칙·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전원회의 의사는 위원회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지만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법원의 1심판결에 준하는 결정을 내리는 공정위의 장이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업무가 있을까.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4일 수요일 전원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관계장관일까.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린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공정위에 대해 경제검찰이라고 하지만 공정위는 권력기관이 아닌 경쟁당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