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취업 비리 13일 첫 재판 변호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비리와 관련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정재찬(62) 전 위원장 등 12명의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들을 변호할 로펌과 변호사들의 면면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정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61) 전 부위원장, 신영선(57) 전 사무처장(부위원장도 역임) 등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노대래(62)·김동수(63) 전 공정위원장과 지철호(57) 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7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때 법무법인 심연 정대표 대표변호사와 함께 나왔지만 정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사임서를 제출했다. 정대표 변호사는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원장을 지냈다.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법무법인 삼우 이상훈 대표변호사, 최원영·조성환,차민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사법연수원 19기인 이상훈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공정위를 이끈 김동수 전 위원장은 법무법인 KCL 김용직 대표변호사, 박종민·송인원 변호사 등이 변호하도록 했다. 사법연수원을 12기로 수료한 김용직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2001년 서울동부지원(당시)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했다.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대래 전 위원장은 법무법인 세종 김홍일·홍탁균·김태현 변호사가 변호를 맡는다. 김홍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한 후 검사가 된 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노 전 위원장은 2014년 12월 퇴임한 후 2017년 3월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들어갔다.

업무방해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철수 전 사무처장은 법무법인 화우 권오성·이기옥·유승룡·이동규·이하늘 변호사를 선임했다. 권오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검찰에 입문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전지검 차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역임했다. 한 전 사무처장은 2014년 4월 공정위를 퇴직한 후 2016년 4월 화우 고문으로 영입됐다.

현직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철호 부위원장은 법무법인 KCL 박기주·이은영·오경빈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겼다. 사업연수원 16기인 박기주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 부원장과 박 변호사는 같은 1984년 행정학과와 법과대학을 각각 졸업했는데, 행정학과는 법과대학 소속이었지만 1981년 정경대학으로 소속이 변경됐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돼 13일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