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입증에 경제분석 중요해져"

학자 출신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서의 경제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2일 한국산업조직학회(회장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개최한 ‘2018 서울 국제 경제분석 세미나’ 개회사에서 “경쟁법 집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이 기업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며 “이는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밀한 경제분석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특정 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언급한 김 공정위원장은 “특정행위에 대한 경제이론적 설명과 그에 대한 실증분석은 경쟁법 집행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국경을 초월하는 기업활동과 소비로 인해 국내 집행을 목적으로 한 경쟁법이라도 법 집행에 따른 효과는 국내와 해외의 경계가 없게 돼 경쟁당국 간의 협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며 “경제분석의 국제적 이슈를 논의하고 각 경쟁당국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교류해 올바른 법 집행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협력을 통한 경제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 한-EU(유럽연합) 경제분석 공동 세미나를 처음 개최한 후 지난해에는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올해는 참가 국가를 EU 뿐만 아리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으로 확대해 명칭도 ‘서울 국제 경제분석 세미나’로 바꾸었다.

김 공정위원장은 “오늘 세미나는 ‘배타조건부 가격책정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을 주제로 한국과 EU, 일본, 미국 사례와 경험을 발표하고 토론한다”며 “배타조건부 가격책정행위는 무임승차 방지, 소비자 가격 인하 등 친경쟁적 효과도 있지만 독점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사업자 간 담합을 촉진시키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이 때문에 유사한 사례에 있어 국가별로 판단기준이 서로 다르고, 경제학자 및 법학자들도 견해가 다른 경우가 많다”며 “시장과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분석의 중요성 및 각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한국 공정위의 경제분석 역량 강화와 관련 “경제분석 전담부서를 만들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경쟁법의 경제분석 역량을 한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 심의에서 피심인 기업들은 부당이익제공, 부당지원 혐의 사건 외에도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해서도 교수들에 의뢰한 경제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에 경제분석과를 두고 있다. 경제분석과장은 계획인사교류에 따라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이 맡았지만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올해 4월 공정위 내 경제학박사인 이승규 서기관을 경제분석과장에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