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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도 징수 과징금 절반 환급에 사용?6월까지 환급액 979억... 이태규 의원 “축소 방안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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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2  1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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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최근 몇 년간 과징금을 부과해 징수한 금액의 절반 가량을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환급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 홈페이지 재정정보공개 월별수입징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과징금 수납액은 1009억2500여만원으로 같은 달까지 누계 수납액은 1347억38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수납액은 징수한 금액에서 환급한 금액을 뺀 수치다.

   
▲ 공정위 올해 10월까지 수입징수 현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지난 8월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환급금 규모는 2500억여 원으로 2012년 130억여 원과 비교했을 때 약 20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최근 3년간 실제 수납 대비 환급 비중은 평균 약 50%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1조311억원 규모인 퀄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으로 인해 환급 비중이 17.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면서도 퀄컴을 제외하면 환급 비중이 66.4%까지 증가하게 된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태규 의원실과 공정위 월별수입징수현황에 따르면 공정위가 올해 6월까지 환급한 과징금은 979억1600만원, 누계수납액은 220억61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올 들어 6개월간 징수한 과징금 액수는 1199억7700만원 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환급 비중은 81.6%에 달한다.

8월까지 징수한 과징금에서 환급액을 뺀 누계수납액은 1347억3800여만원이기 때문에 6월까지 환급한 액수가 980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공정위가 올해도 징수한 과징금 절반 가량을 환급에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 과징금 환급액 추이.
   
▲ [자료 제공=이태규 의원실]
이태규 의원은 2015년 실제 수납액(징수액) 대비 환급액 비중은 52.1%였다고 밝혔다. 2016년에는 46.7%로 비중이 조금 줄었다.

지난해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은 2016년(7072억2200여만원)보다 7025억원 가량 늘어난 총 1조4097억7100여만원으로 이중 2513억4700여만원을 환급에 사용해 실제 환급 비중은 17.8%에 불과하지만 역대 최대 과징금인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을 제외한다면 환급 비중이 66.7%에 달한다.

이태규 의원은 “공정위는 면밀한 법리적·경제적 검토를 거쳐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으로써 환급 사례 발생을 줄여야 한다”며 “과징금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과징금 환급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환급금을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급 총액은 1조3320억5200만원에 이른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노태운기자  |  nohtu@maeil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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