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률
“2003~2018년 대학 입학취소 처분 209명에 달해”재외국민전형 부정입학 84명으로 가장 많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0.18  12:02: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2018년 대학교 재학 중 입학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209명이 입학취소 처분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2018년 대학교 재학 중 입학취소자는 △이중합격자(대입지원방법위반 등) 63명 △재외국민전형 부정입학 58명 △각종 서류 위변조 34명 △농어촌전형 부정입학(주소허위이전) 21명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17명 △장애인전형 서류위조 5명 △기타 사유 11명으로 집계됐다.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17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특별전형에서 입학취소자가 나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2항에 특별전형은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교육부의 권한은 미치지 않고 대학에 ‘입학 취소 요구’만이 최대한의 제재이다.

이에 교육부는 ‘2022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서 입시 부정비리 시 학생 입학취소, 대학 행재정 제재 등과 관련한 명시적 근거법규정 신설을 추진 중이다.

김해영 의원은 “무엇보다 사회적 배려자인 장애인, 농어촌 거주민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전형을 정상화해야”라고 지적하며 “학교는 서류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고 교육부 또한 공정한 입시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희기자  |  ksh@maeilmarketing.com
김순희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명칭 : 꿈꾸는 사람들 | 제호 : 매일마케팅신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91나길 2-3, 1-201 | 대표전화 : 02-6203-0201 | 팩스번호 : 02-6227-0201
등록일 : 2013년 11월 8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2866 | 발행인·편집인 : 김순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순희
Copyright © 2013 매일마케팅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