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률
"변호사 자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예외 조항 삭제를"민주당 박용진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3.19  11:35: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취업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두면서 퇴직공직자 중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취업심사를 받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그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등록재산 공개대상자 직위에서 퇴직한 사람은 제외)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현행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건과 관련해 법률검토 등 법률자문업무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소속 직원(3, 변호사)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고발 건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직함으로써 현행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안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 대상자 중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7항을 삭제해 취업심사 대상자라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게만 특혜로 작용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퇴직공직자가 재직시절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관련 업계로 이직할 수 있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태운기자  |  nohtu@maeilmarketing.com
노태운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명칭 : 꿈꾸는 사람들 | 제호 : 매일마케팅신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91나길 2-3, 1-201 | 대표전화 : 02-6203-0201 | 팩스번호 : 02-6227-0201
등록일 : 2013년 11월 8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2866 | 발행인·편집인 : 김순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순희
Copyright © 2013 매일마케팅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