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에 ‘인터넷은행 찬성’ 이유 따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갑)은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의 어두운 측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와 관련해 아픈 통계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독일, 프랑스, 일본이 3만달러에 진입할 당시와 현재 대한민국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지표가 상당히 양호하고, 국민들의 삶의 지표도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삶이 팍팍하다고 느끼는 원인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고용부진이 가장 컸고, 인구구조적 측면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여러 가지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속화되어 소득분배의 악화로 나타난 것 같다”고 분석하며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평소 인터넷 전문 은행 찬성론자로 알고 있다”며 “찬성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은산(銀産)분리를 비롯한 금산(金産)분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금산분리를 현실에서 만들어 가는 방법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또는 업종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그러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 은행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형 상업은행과는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다른 금융회사라고 생각한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신과 여신을 하는 금융회사는 많지만 그 모두를 은행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같은 법으로 규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전문 은행은 통상 은행권과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 가진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법률체계를 가지고 규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김병관 의원은 이날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허용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현재 일반지주사가 CVC를 운영하는 회사는 2곳인데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시정조치 유예기간에 있다”며 “지금 법을 개정하면 대기업집단에 대해 특혜를 부여한다는 반발의 우려가 있어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분양전환 임차인들이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과 분양전환가 문제가 사회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제도를 도입했던 취지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분양전환가 기준 변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국정과제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며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연대보증을 법원으로 금지하는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