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5일 한국일보가 마련한 2019 한국포럼 두 번째 세션 ‘대기업정책, 규제인가 육성인가?’ 패널토론자로 나와 “한국의 대기업집단(재벌)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상법 등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장섭 교수는 “재벌은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 현상으로, 기업이 성공하면 좋은 지배구조”라며 정부가 재벌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답이 없고, 굉장히 다양하다”면서도 “성공한 기업이 좋은 지배구조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신장섭 교수는 “대기업이 문제라고 한다면 문제가 안 풀린다”며 “대기업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게 (정부는) 위로 가는 사다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이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 주제발표는 일본 게이오대 종합정책학부 야나기마치 이사오 교수가 맡았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도 토론을 벌였다.

사회와 토론자로 나선 김종석 의원, 이근 교수, 신장섭 교수,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같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선후배 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