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금전거래로 3000억대 불법 수신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전국에서 10만5000여명(서울 6만3000여명)의 회원을 유인해 3221억원을 불법으로 수신한 핀테크 표방 페이 업체 업체 대표 등 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주범 1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신액 가운데 208억원은 회원가입비, 나머지 3013억원은 자체결제 페이 판매대금이었다.

◆"공과금-카드대금 등 결제 대행" 회원 유인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는 ‘돈놓고 돈먹기’ 식의 사실상의 금전거래만을 행하는 영업으로 심각한 대형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로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다.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공과금, 카드대금 등의 결제를 대행해주겠다’며 산하 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페이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대행서비스 이용실적과 페이 잔액에 따라 쇼핑쿠폰을 지급했다.

쇼핑쿠폰과 페이는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소비가 소득이다’ 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국 32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설명회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들에게는 서비스 이용금액의 5%와 매일 각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페이의 0.1%(연 36.5%)를 자사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쿠폰으로 적립해 준다고 유혹했다.

또한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며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지급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했다.

이들은 가입비 19만8000원을 납입하여 회원이 되면 본인의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대수 제한없이 좌우 1:1로 2명이 매칭 될 때마다 기준금액의 70%를 영업수당으로 받았다. 직급상 기준금액은 사원 10만원, 팀장 20만원, 과장 40만원, 부장 80만원, 이사 160만원이다.

본인을 가입시킨 상위회원은 나머지 30%를 관리수당으로 지급받고 본인 산하 좌우에 본인과 같은 직급의 회원이 1:1로 총 4번 매칭되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다고 홍보하는 등 하위회원이 많이 모집될수록,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했다.

◆별도의 수익원 없이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

이들 조직은 회원→직근 하위회원→차하위회원 등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 유사조직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신규가입 회원이 줄어 가입비만으로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후원수당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원들이 적립해 놓은 페이까지 손을 대어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페이마저 고갈되자 유사업체를 설립해 갈아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가입비 수익(매출) 외의 별도의 수익원이 없고 보상플랜은 매출보다 과도하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여서 회원들로부터 들어온 회원가입비로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페이 적립금으로 돌려막기 하여 공과금 및 카드결제 연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에는 ‘투자자가 나타났는데 투자금 지급일을 계속 미룬다’ 등 핑계를 대며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반복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쇼핑쿠폰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유사한 보상플랜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유사업체를 설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약 600명의 회원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공유 중이며 이중 156명은 1억8500만원의 카드대금 연체 등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제보하기도 했다.

◆금융 피라미드 사기 주의보 발령

피해자 대다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서민 투자자들로 생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던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시는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시민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금융피라미드 사기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하며 "불법 피라미드 사기로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또는 금융감독원(1332)ㅔ 확인한 후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지난달에도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단기간(6개월)에 전국적으로 5만600여명의 회원을 유인하고 21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인터넷쇼핑몰 업체 대표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건은 회원들의 페이까지 탕진한 후 민원이 커지자 또다시 돌려막기를 위해 신규 유사업체를 설립해 회원모집 중에 일망타진된 사례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뻔한 위중한 범죄”라며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서민 피해유발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