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도 환원도 시점이 안좋아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폭이 7%로 줄어든 7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1리터에 22.88원 오른 1500.12원을 기록하며 1500원선을 돌파했다. 서울지역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같은 날 1리터에 31.04원 오른데 이어 8일 9.14원 더 상승해 1605.28원으로 1600원대로 올라섰다.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는 휘발유 1리터를 1578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종로구 안국동에는 1999원을 받는 곳도 있다.

지난해 10월 24일 김동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6일부터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리터에 123원, 경유는 87원 가량 내리는 효과가 있었다.

당시는 국내 기름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시장 휘발유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한 후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때로 올해 1월 셋째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리터에 1342.71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에 비해 250원 가량 떨어졌다.

유류세 15% 인하는 올해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환원을 앞두고 국제시장 휘발유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해 올해 1월 첫째주 1리터에 375원 가량이던 국제가격은 지난달 넷째주 583원으로 210원 가까이 뛰었다.

이에 정부는 15% 인하했던 유류세를 전부 다 환원하지 않고 7일부터 인하폭을 7%로 축소해 적용했다. 이로 인해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65원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국제시장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시점에 세금까지 올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상폭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시점도 안좋았지만 환원하는 시점도 좋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