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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피라미드 신고자에 3000만원 지급했다"민생범죄 공익제보 포상금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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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7  1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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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이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를 신고‧제보한 공익신고자 1인에게 포상금 3000만원이 지급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가 불법 다단계판매, 대부업, 식품 등 민생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공익제보 포상금 가운데 최고 액수다. 지금까지 최고액은 지난해 7월 지급한 2000만원이었다.

   
▲ 서울시 '민생범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도.
   
▲ 민생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서울시 민생사범경찰단]
이 공익신고자는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전국적으로 5만6000여명의 회원을 유인해 총 212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에 대한 결정적인 범죄 증거를 수집해 민사단에 제공해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민사단은 신고자가 제공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잠복, 계좌추적 등 끈질긴 수사 끝에 업체 대표 등 10명을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

입건된 10명 가운데 9명은 검찰이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1명은 불기소 처리됐다.

민사단은 “신고자는 해당 업체의 범죄행위를 목격한 후 신분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차례 현장에 잠입해 범죄현장을 생생하게 녹화하고, 피상적인 접근으로는 얻기 힘든 내부 조직도, 보상플랜 같은 결정적 증거를 수집해 민사경에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피해 예방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불법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는 특성상 점조직 형태의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상플랜 등 상담을 받거나 해당 조직의 가입교육을 받은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필요하다.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코인을 미끼로 한 불법 피라미드 범죄라는 점, 피해자 수와 피해액 규모가 큰 점, 폐쇄적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 특성상 시민신고가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포상금 규모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민사단에서는 2017년부터 불법 무등록 다단계판매,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등 16개 분야의 민생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행위를 목격하고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올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제보자 신원은 관련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서울시는 민생범죄 공익제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3건에 대해 총 4050만원(3명)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민사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이 민생범죄에 대한 공익제보와 시민신고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희기자  |  ksh@maeil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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