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원)생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30일 개최"

대학(원)생들에게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중요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02년 시작한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는 올해부터 주제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소비자법까지 확대해 이번 대회는 소비자법 분야 1팀을 포함해 모두 7개팀이 참가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각 참가팀들은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법 관련 가상의 사건을 구성하고 실제 심의절차에 준하는 경연을 벌인다. 참가팀들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및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고 심사위원들이 위원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올해 참가팀들의 주제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에 관한 고도의 경제분석을 포함한 사건 구성, 배달앱 시장에 관한 소비자 이슈, 기존 플랫폼 시장에서 유형화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 등 사건이 포함돼 있다”며 “대학(원)생들이 열의를 다해 준비한 대회인 만큼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