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확산되면 기업-시장-정부 모두에 다양한 이익"

먼저 기업은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경감받는 등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시장 전체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문화를 구축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확산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신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설명했다.

CP(Compliance Program)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 공정위가 2001년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공정거래조정원이 등급평가를 맡고 있다.

신 원장은 “CP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재 700여 개의 기업들이 CP제도를 도입했다”며 “공정위와 조정원은 CP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CP규정 관련 제도를 상당 부분을 수정·보완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포럼에서 소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포럼을 주관하고 있다.

기업 경쟁력 제고 관점에서의 CP 도입 필요성에 대한 강연 및 CP 도입 기업의 실제 운영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했다고 소개한 신동권 원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CP 운영 및 등급평가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나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